☆대전지방법원결정문 요지 - 선거권자의 20/1~20/2 추천문제 - 중복추천시 먼저 등록을 신청한 후보자만 유효 - 등록기간 3일 > 위 규정이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조법 제22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. 따라서 선거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다시 위원장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. 어용귀족 노조 퇴진시키고 바른 노조! 제대로 된 노조!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조! 건설하겠습니다.